저당차폐차 압류자동차 폐차 절차 알아보기 저당차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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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차폐차 압류자동차 폐차 절차 알아보기

저당차폐차 |↑폐차비 최고가↑| 헤이 (dltkddnr1231@gmail.com) 2024-11-06 조회 3 추천0

저당차폐차 자동차를 처분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를 확인했을 때 압류나 저당, 체납금이 남아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압류자동차 폐차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말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금전 부분을 바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일반말소를 통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금전 부분 해결이 어렵다면

압류를 두고 차량만 말소 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압류자동차 폐차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압류자동차 폐차 의미

개인의 재산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압류나 저당이 잡히게 되면 말소 처리가 어렵게 되며

이렇게 방치하다보면 유지 비용을 계속 내야해 금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라에서는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압류가 있어도 차량을 말소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다만 모든 차량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연식 조건에 충족되어야 하며, 말소 이후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압류말소 이후 기존 차량에 등록된 압류가 모두 사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소 이후 끝까지 변제해야 하며

같은 명의로 새 차를 구입하게 되면 압류 저당건도 그대로 이전되게 됩니다.

압류폐차 차량 연식 기준

차령 조건을 초과한 차량은 차량으로의 가치가 상실되어 담보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체납 부분을 두고 차량만 먼저 말소 승인을 해주는 방법인데요. 차량 연식 기준은 생산일 기준으로

승용차는 만 11년, 소형 화물 및 승합차는 만 10년, 중대형 화물 및 특수차는 12년을 초과해야만 조건에 충족하여 말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 대상 여부는 공식 처리장인 폐차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령 조건에 충족한다해도 1건 이상의 압류가 있어야 하며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단독 저당만이 존재할때는 접수가 어렵습니다.

압류자동차 폐차 절차

※신청※

차량 조건에 충족하는 차량은 자동차해체 재활용업 협회로부터 정식 등록된 관허기관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말소 대행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폐차장은 말소 신청 및 추후 직권 말소 등록까지의 과정을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이행할 수 있는데요.

명의별 필요서류만 준비해 제출해 주시면 되고 개인 명의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을 사진찍어 담당자를 통해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차량 수거 과정※

접수가 완료되면 차량 입고를 위해 원하시는 일정만 알려주시면 견인 혹은 탁송 기사분이 방문 후 무상 수거를 하게 되며

입고와 병행하여 관허처리장에서는 관할청에 압류폐차 신청을 접수하게 됩니다.

※이해관계자 말소 사실 통보※

이후 관할청에서는 차량에 등록된 압류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및 채권기관에

약 30일간 권리 행사 기간을 부여하게 되며 이 기간 내 경매나 공매 등의 조치가 없다면 직권 말소 처리를 완료하게 됩니다.

※말소 처리 및 보상금 지급※

압류가 있는 차량이라도 말소 후 고철비는 일반 방식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부품 리사이클링 과정을 통해 고철과 재활용 부품으로 산정된 금액을 익산폐차장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비와 시설, 인력 등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된 곳에서 제대로 된 견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꼭 확인 후 차량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제출부터 말소까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고 말소가 완전히 되기까지 의무 사항에 대한 부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체납 부분은 명의자 앞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추후 갚아야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